방역 패스 적용, 해제 시설에 대한 새로운 적용이 1월 18일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시작합니다. 적용 범위와 위반 과태료 그리고 유효기간 확인 관련 상세 정보를 알아보겠니다.
자가격리 지원급 종류(최대 143만원), 수칙 위반 벌금, 규칙 정보
방역 패스 적용 기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비말이 퍼지지 않을 수 있는 곳은 이번에 해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을 계속 유지시켰습니다.
적용 기간: 1월 8일 ~2월 6일: 3주간
사적 모임: 4인에서 6인으로(전국) 확대. 예외)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확대되는 경우, 주민등록 본, 가족관계 증명서로 증명이 되면 가능 (방학, 명절 때)
예외: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규칙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 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방역 패스 해제, 적용 시설
적용 11 곳
1 유흥시설 2 실내체육시설 3 노래연습장 4 목욕장 5 경마, 경윤, 경정, 카지노 6 PC방 7 식당 카페 8 파티룸 9 멀티룸 10 안마소, 마사지 업소 11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해제 6 곳
1 독서실, 스터디 카페 2 도서관 3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4 마트, 백화점 3,000 m2 이상 대규모 점포 5) 학원 (연기, 관악기, 노래 제외) 6 영화관, 공연장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규칙 적용)
방역 패스 위반 과태료
계도 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 완료 인증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하는데, 2차의 경우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인정이 되고, 14일 이후 6개월간 접종력이 인정됩니다. 3차는 주사를 맞은 당일 날부터 접종력이 인정됩니다. 위반 과태료는 크게 업주, 사용자로 기준을 나눠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주의 과태료: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용자에게 10만 원, 운영자에겐 영업정지와 함께 1차 150만 원, 2차 3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유효한 인증은 접종 완료자, PCR 음성 확인자, 코로나 완치자 등. 혼자 이용하는 경우 미접종자도 가능
사용자(손님)의 과태료: 증명서, 확인서 제시 않고 입장 시: 과태료 10만 원 * 완료자라도 현장에 스마트폰 증명서 가져오지 않았다면 위반에 해당함. 다만 단순히 착오로 제시하지 않은 건 위반사항으로 하지 않음
코로나 정부 지원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방법(최대 100만원), 방역물품지원비(10만원), 손실보상최소50만원
방역 수칙 영업시간 적용 기준
이것도 2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저녁 9시간까지 가능한 곳과 10시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유흥 쪽은 다 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 분류 기준
1그룹: 유흥 시설,
2그룹: 식당, 카페 등 실내 활동장소,
3 그룹: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곳: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기타 그룹: 경륜, 경정, 파티룸, 키즈카페 등
저녁 10시까지 업종 - 3 그룹) 학원, 피시방, 독서실 등 약 105만 개 -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피시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 스터디 카페, 독서실은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24시간 잠정 가능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 학원에만 22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저녁 9시까지 업종 - 1 그룹)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약 4만 개소, - 2 그룹)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 사우나 시설, 실내 체육시설 약 96만 개소 *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방역 패스 유효 기간 확인 방법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의 경우는,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 일이지만, 3차 접종의 경우는 접종 당일부터 효력이 인정되지만. 즉 2차의 경우, 접종 다음 날, 술집을 가면, 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야 접종의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3차는 맞은 당일부터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증 증명, 확인 방법은 쿠브(COOV) 앱,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 명부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토스, PASS 앱, KI-PASS 앱에서도 2차 접종 후, 경과 일과 3차 접종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개인이 정보가 보호받기 위해 모든 데이터는 Coov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효할 경우 QR 코드 화면에는 파란색 테두리와 함께 접종 후 경과 일이 표시되고 "접종 완료 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종교시설, 행사, 집회 방역수칙
교회, 절 같은 경우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로 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취식 불가능하며, 통성기도 등은 금지됩니다. 접종 완료자로 만 구성 시, 소모임, 성가대 가능합니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 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 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 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규칙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증명서 종류
백신 접종자 외에,
PCR 음성 확인자 (통보 후 48시간 효력), 코로나 완치자 (격리 해제일부터 180일까지),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예외 확인서에 적힌 유효기간 확인,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예외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간
미적용 시설
오락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 체육시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 행상,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종교시설. 상세 관련 내용은 아래 서울시 공지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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