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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방법, 시기, 금액 알아보기

by langkawi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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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5차 재난 지원금, 수정안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지원 금액, 지급 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 시기, 어떻게 수령하는지 등의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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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 지원 내용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1)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 약 4조, 2) 생계 지원을 위한 하위 80% 1인당 25만 원 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약 11조, 3)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추가 지원 각 개인당 10만 원, 약 3천억 4) 소비 진작을 위한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10% 환급액 지원 입니다. 각 항목별로 상세한 내용이 매우 많으니, 이번에는 일반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기존 33조에서 이번에 34.9조로 약간 증액 되었습니다. 크게 소상공인 부분과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대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하위 80%를 설정 해서 추진 합니다. 그 기준은 납부하는 의료 보험에 정해진 개인 소득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하며,금액 기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지급기준
5차재난지원금-지급기준

맞벌이, 1인 가구 적용 기준

26일 개정 확정안에는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을 확정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어, 추경 금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맞벌이의 경우는 1명을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선 되었습니다. 2인이면, 3인 가족의 기준이 적용되는 방식 입니다.

5차재난지원금-맞벌이부부
5차재난지원금-맞벌이부부

 

제외 대상

부동산 자산 즉 소유 주택의 가격과 금융 수입이 기준에 초과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주택의 경우 최근 집값이 많이 상승해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합니다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가구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아래는 7월 1일 발표한 제외 기준인데요, 크게 변동 된, 부분이 없는 거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제외기준
재난지원금-제외기준


5차 재난 지원금 신창, 지급 방법,

지난 4차 때와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는 전에는 가족 기준,  세대주에게 가족 구성원의 모든 지원금을 다 주었지만 이 번에는 개인에게 각각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창 방법은 지난 5월 처럼 온란인 신청과 오프라인 즉 소재 동회 나 구청에서 하는 것으오 전과 거의 동일 합니다. 아래 자료는 지난 4차 재난 지원금 방식인데요,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로 하는 것으로 발표 했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서류상의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 카드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선택해서 지급받는 형식으로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방식과 거의 동일 합니다. 

5차재난지원금-지급방법
5차재난지원금-지급방법

저소득층 추가 혜택

4차 재난 지원금과 또 하나는, 저 소득층에 대해서 추가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거 저 소득층이라함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을 뜻합니다. 즉 25만원에서 10만원이 추가 되어, 각각 받는 경우,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소비플러스 자금이라고 하며, 저소득층은 약 296먄명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 사용 총액에 대해서, 10% 환급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월이, 전월보다 카드 소비액이 3% 더 많으면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쇼핑, 백화점 등에서의 소비는 제외 된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 방역 상황 때문에, 소비 촉진을 위한 이 정책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시기를 확정할 예정 입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

정부와 여당의 계획은 이번 추석 전에, 국민들이 혜택을 다 받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즉 7월 1일 재정기획부를 통해 발표 되었고, 국회에 상정되어, 7월 한달 동안, 국회의 심의 및 협의를 거쳐 8월 부터 신청을 시작, 8월 중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8월 말에 지급할 수 있으나, 신청 시스템 점검, 방역 현황을 고려해, 발표할 예정 입니다. 늦어도 추석 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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