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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원금, 수칙 정보

방역 패스 중단 적용 업종 , 영업 시간, 제한 인원, 방역 변경 사항

by langkawi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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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중단 발표가 2월 28일 중앙 재난 대책 본부에서 전격 발표했습니다. 1일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다중시설 종류 2) 중단한 이유 3)  변경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중단이 아니라, 일시, 잠정 중단이라고 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기간, 이의 신청 기간, 다수업체 보유 경우 등

 

방역 패스 중단 적용 업종

총 11개 시설로,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 주점,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PC방, 파티룸,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식당, 카페, 멀티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마사지 업소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의료기관, 요양병원, 중증 장애인, 치매 시설, 경로당 등 감염 취약 시입니다. 집회에 대해서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회, 모임, 행사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가 해제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인원: 기존 10시, 6명까지의 시간, 인원 제한을 유지합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확 변경하면, 사회적 우려가 심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를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걱정하는 사람의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관련 질병청 공지 내용입니다.

 

방역패스-중단

방역 패스 일시 중단 이유 3가지

먼저 한국의 코로나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에 도달하기까지 2년 18일이 걸렸지만, 이후 유행이 가속화하면서 15일 만에 200만 명, 1주일 만에 300만 명을 뛰어넘는 등 계속해서 기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전 보다 52명 증가한 715명으로 집계되는 등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차면서 27일 오후 5시 기준 중증 병상 가동률은 48.2% 약 절반에 이릅니다. 재택 치료자 수는 하루 전보다 2만 8581명 늘어난 79만 7354명으로 80만 명입니다. 검사수를 보시면, 양성 비율이 30%입니다. 이건 피검사 자 중에 30%가 확진자로 발견된다는 겁니다. 즉 100명을 검사하면 30명이 감염자인 상황입니다.

 

한국-코로나-현황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일별 추이

 

4가지 이유:

1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가중,

2 법원의 방역 패스, 의무 적용 효력정지 결정으로 인한 , 현장의 혼란, 사회적 갈등과 논쟁, 보건소 업무가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또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조치인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계속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생기는 점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3 무엇보다도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아 더이상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기 힘들고, 이 때문에 미접종자 보호 효과가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12세 이상의 예방접종률은 94.2%, 60세 이상에서도 3차 접종률이 88.2%입니다. 아래 최근 백신 접종률과 사망자 수입니다. 확진자 수는 거의 20배 늘었지만, 사망자 수는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낮은 중증과 사망자율에 백신 접종이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  집단 면역을 형성시키는 위드 코로 정책으로 늘어나는 확진자를 기존의 방역 체제로는 감당할 수 없고, 중증, 사망자를 집중적으로 케어하기 위한 전환, 먹는 코로나 치료제 적용 범위 확대

 

코로나 먹는 치료제 효용과 부작용 정리

 

 

 

한국-코로나-사망자
백신 접종률, 사망자 추이

방역 패시 중단 후 변경되는 것

코로나 검사: 지금까지는 PCR 검사를 무료로 해 줬지만, 이제 정식 PCR(유전자 증폭 방식)의 검사를 받으시려면, 
민간 의료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정부에서 PCR 검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옆 나라 일본이, 오미크론 전에, 코로나 증상이 확실해야 만, 병원에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하기로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 공지 내용입니다.

 

코로나-검사-체계
검사 체계 변경

 

코로나 음성 확인서 발급 중지

어떤 곳을 방문할 때, 무료로 PCR 검사를 받고, 코로나 음성 확인 증명서를 발급해 줬는데, 이게 업무를 정부에서 중단하기로 합니다. 위의 검사 그래프를 보면 이 중에, 반은 업무용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고, 이게 많은 업무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 이제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 공지 내용입니다. 

코로나-음성-확인서-발급금지
음성 확인서 발급 공지

 

자가격리 재택치료

 

재택 치료에 대한 규정도 변경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정부는 재택치료에 인력을 더 보강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 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2.27.)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보건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 명을 각 보건소로 파견한다고 합니다. 2,474명은 오늘부터(2월 28일) 근무(1개월)하며, 526명은 3월 2일부터 파견한다고 합니다. 
재태치료도 규칙을 완화했고, 이걸 "수동 감시"라고 합니다. 정확한 의미 설명은 찾기가 어렸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합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입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금액, 신청 방법 정리(외국인, 국내인 동일)

 

재택치료-수동감시-의미
재택치료

정부의 방역 패스 중단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2년의 코로나 기간을 통해, 이제 스스로 관리를 잘해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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