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간은 자주 바뀌었습니다. 3월 1일 코로나19 중앙사고 수습본부 해외 입국 관리반(질병청 소속)에서 발표한 자료에 격리 면제서 발급 지침을 공지하였고, 명확하게 자가격리 기간, 면제 신청 방법, 시설 가격에 대한 정보를 공지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최기에는 모든 입국자에 한 해, 2020년 4월 1일부터, 14일을 적용했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델타 변이 증가률이 낮아지고,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방역으로 21년 11월 4일 10일로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4일부터 방역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격리 관련 공지에서는 기간에 대한 변동은 없고, 면제 자격에 대한 내용이 메인이었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 방법
최근 질병청 정경은 청장은 2월 28일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기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때가 방역 패스 중지를 발표하면서 함께 나온 내용으로, 한꺼번에 방역 완화 정책을 진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하겠다고 한 거 같습니다. 현재, 격리 면제를 혜택은 4가지로 분류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관계 부처에 신청서 제출 > 심사 > 발급의 과정입니다. 3월 1일 발표한 상세 공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입국자 3월 21일부터 격리 해제 중대본 공지 상세내용. 절차 구비서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숙소 시설 가격
외국인, 한국인을 포함 국내에거소가 없거나, 자가 격리가 어려운 경우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비용은 최대 15만 원입니다. 숙소 시설마다 가격이 조금 틀리며 15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임시 임시 생활시설에서 7일간 격리(입소 비용 본인부담) 합니다. 법무부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 통지서 발부 * 인천공항 외 공항 입국자는 지자체 지정 시설에서 7일간 시설 격리 및 진단검사 실시- (관련 앱 설치) 입국 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고, 시설 입소시설치한앱 삭제 후 ‘자가진단 앱’ 설치 - (진단검사) 임시 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1일 차 및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실시 ※ 시설 격리 중 중도 퇴소와 관련한 사항은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검사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따릅니다. 아래는 2022년 3월 2일 공지 내용입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신청 대상
작년에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한해 격리 면제를 허용하였으나,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중지되었습니다. 현재는 4가지 분류를 통해, 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 28일 정은경 방역청 청장이 격리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약 1주일 지났는데, 감감한 거 보면, 최소 한 달은 더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격리 면제 기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요 사업목적: 국내 기업, 단체 등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에 신청
2 친척의 장례식 참석
3 공무원의 공무를 위한 해외 출장
4 공익, 학술들의 방문
1 사업상 출장, 중요한 기업 계약 업무
코로나가 발생하고, 2020년 외교부는 기업들의 경제 활동, 특히 해외 사업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등 여러 나라와 경제인들의 출입에 대한 편의성을 확대하고자 노력했고, 무 격리 출입국을 통해, 중요한 해외 사업에 차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 경제인들에 대한 혜택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기본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표이사 위임장 또는 확인서
2 관련 사업의 계약서
3 출국을 해야하는 이유의 관련 근거, 소개 자료
4 신청서
5 여권
6 국내 체류지 (호텔 예약증, 숙소 주소 등), 예약 항공권
2 장례식을 위한 방문
작년에는 친척 방문도 면제가 허용되었지만 지금은 잠정 금지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늘면서, 현재는 인도적 차원에서 장례식 참석에 대해서 자가격리 면제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친척에 대한 범위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 (재혼 부모 포함), 직계비속 (사위, 며느리 포함) - 해외에서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 이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및 화장 확인서 특히 장례의 경우는 다른 해외 여러 나라(일본, 대만 등)도 인도적 이유로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자기가 사는 나라의 공관입니다.
정부 기관, 공무원의 해외 방문
모든 정부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 차관에 준하는 정무직이어야 하며, 수행원은 최소화가 기본입니다. 국장급까지는 불가피한 공무 출장에만 적용됩니다. 단기 출자 14일 이 내어야 하며, 심사를 위해 공무 출장명령서, 왕복 항공권, 활동 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공지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방문
외국인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는 단체의 활동 (예: 올림픽 참가단, 응급환자 이송 능력 - 차관급 이상 참여하는 기념행사의 부수 행사 참여 인력 (외국인 포함) * 국가 간 기념행사 참여 인력 관련 격리 면에서 발급 기준 안내 (중수본-10447호, 21.41) -그 외 과년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방문 * 방역을 위해, 심사 때, 최소한의 인원으로 발급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유럽에서 선생님들이 한국을 견학하러 4월에 올 예정이었으며 격리 면제 신청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2차 방역 지원금 300~600만원 신청 방법, 대상, 다수 기업, 이의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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