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3월 21일, 중대본 절차, 서류 공지 정리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3월 21일 예정 계획을 3월 11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도 배포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을 새로운 입국 절차가 도입되고, 서류 기준 부분도 개정이 있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최대 170만원 신청방법, 동거인 수칙, 규칙 위반 처벌 등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중대본 공지

정례 기사들과의 회견에서 크게 4가지 주제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고, 

-  "전문가용 신속하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  사망자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운영 확대 필요

-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3번째인 해외방문 관리체계 부분에 대한 중대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필요 서류와 절차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중대본 공지

 

PCR 검사 응성 증명서 적합 기준

기본적으로 이 증명서가 없으면 해외여행 하실 때, 탑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검사 제한 시간이 72시간, 48시간 각각 다릅니다. 2022년 3월 10일 질병청에서 공지한 관련 적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세 이하는 음성 증명서 불필요( 나이는 도착 당일 기준)

- 출굴 당일 00:00시 기준  48시간 이내의 검사서만  인정. 즉 1월 22일 오전 11시 출발이며, 1월 20일 0시 이후의 검사 증명서만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인정하는 코로나 검사 방법 : RT-PCR, NERA, TMA, LAMP. 제시되는 서류는 영어, 한글만 인정되며, 다른 언어의 경우는, 번역 공증서를 같이 첨부하면 인정.

- 코로나 치료 이력이 있으면 증명서 불필요, 단 치료 이력 증명서 제출 요

 

 

PCR 음성 검사서 적합 기준

 

입국 검사 절차 

현재 유지되고 있는 방문 절차에는 총 3회의 검사가 있습니다. 도착 전에 검사, 도착 후 1일 검사,  마지막 6,7일 차에 검사입니다. 모두 RT-PCR 검사를 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마지막 검사를 급속 진단키트로 대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태국처럼, 도착 당일 급속 진단키트로 하는 걸로 더욱 간소화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되지만 발표에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버마는 격리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항 프로세스로 격리 부분만 빼면 거의 동일합니다. 

 

인천공항 절차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

해외 여행을 하는데 전 세계 출입국 기준이 예전에 여권과 비자였다면, 이제 거기에 코로나 음성 증명서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입니다. 격리 면제를 위한, 이 서류들에 대한 적합 기준을 제시했고, 발표 후, 보도 자료를 배포해 명확하게 했습니다. 3

1) 3월 21일 입국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국민 방역 패스 앱인 큐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4월 1일 외국인 격리 면제 적용일부터 가능합니다. 즉 해외에서 접종을 마치신 한국분이라면, 국내 보건소에 방문하여 해외 영문 접종 증명서로 증명하면, 쿠브 시스템에 등록을 시켜주고, 이번에 새로 마련된,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에 연결, 특별한 준비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코로나 백신 종류

WHO에서 승인한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해외여행을 다닐 때,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베트남, 쿠바, 대만, 인도네시아도 자국 백신을 개발 중이며,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나, 정식 삼상을 거쳐 세계 보건기구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미국의 모더나, 화이자, 얀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중국의 시노팜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워진 해외 입국자 입국 절차

이번 공지에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미 일본, 미국으로부터의 해외 입국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검역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항공기 탑승 전까지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에 검역정보를 입력하고 큐알코드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 도착 후 공항 검역대에서 큐알코드 스캔만으로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이며, 큐브에 접종 이력이 있으면, 현지에서 받은 코로나 검사 음성 증명서를 업로드하고, 개인정보를 입력 확인을 하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해외입국 최신 정보(외교부), 검역정보사전입력 시스템 사이트,
백신 접종 영문 증명서 발급(방역청)

 

 

교통 관련, 향후 전망

지금까지는 자차나, 방역택시, KTX 방역 칸에서 이동을 했으나, 3월 21일부터는 음성 확인자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허용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공지 내용은 잠정적인 것으로, 전에 한번 정식적으로 상세하게 다시 한번 확정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 노선이 확대되고, 비자 상호 인정 국가로부터 많은 방문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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