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중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9월 6일로 신청 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상 지급 기준, 신청 방법, 사용 업종, 주의 사항 정보를 공유합니다.
총 34조 소상공인 신청 기간, 방법, 대상 업종, 금액 범위, 신청 사이트 총 정리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85% 정도에게 지급하는 선별적 방법을 택했습니다. 1인~4인 가구 기준 건보료가 아래 보다 초과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기 정부 발표 때,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정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서 외벌이, 맞벌이 가구 기준을 새로 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보험료 기준은 2021년 6월입니다.
초기 때보다, 보험료 기준 금액을 더 높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했네요. 혼합은 가족 구성원이 직장과 지역 보험에 각각 가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의 의미는 남편, 부인뿐만 아니라, 아버지+아들, 엄마+딸. 2인 이상이 돈을 벌 때를 말합니다.
코로나 부작용 종류(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와 국내, 해외 통계(사망 포함)
지급 제외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되는데요, 그 기준은 2020년 재산세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 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외국인의 경우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 보험자격을 보유한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자격을 보유한 경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주민등록과무관하게 건강보험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지급 대상 조회, 알림 서비스
본인이 대상 인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민 비서 홈페이지,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싶은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이 있으며, 직접 방문을 통해 알고자 한다면, 본인 신용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은행에 가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정리
과거에는 세대주가 가족 모두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있어, 성인 각자가 신청해서 받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 수령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수령 금액의 유효 기간은 12월 31일까지 소진해야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차이
신용, 체크카드 신청은 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이나,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 날 시작하고 마감 기간은 동일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주는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충천 방법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신용 카드 중에 시티 은행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형·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지역별 가능한 상품권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지원금 이의 신청
본인이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이의 신청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오프라인: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 국민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 (~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금)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며,
○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방법
지급받은 돈에 대한 사용 업종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데이는 문제가 없으나, 대기업류이 운영하는 업종, 온라인 쇼핑에 한해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난 4차 재난 때랑 비슷합니다. 상세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이 사록 있는 주소지 지역 내입니다. 즉 서울에 산다면, 서울에서, 부산에서 산다면 부산에서, 전남에 살고 있다면, 전남의 어느 지역에도 사용 가능 이런 식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시민만 가능하며, 서울 시민은 가용 불가능합니다. 전국 사용이 아닙니다.
문의 상담 정보
좀 더 상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클릭하여,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보시거나, 아래 전화 상담을 통해 문의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세 가이드 라인을 보시고, 전화 문의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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